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 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예 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 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서류전형을 포함한다)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의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2]에 의 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등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 급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6등급ㆍ7등급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ㆍ8급ㆍ연구사ㆍ기능직7등급ㆍ8등급고 등 학 교 졸 업 자 9급ㆍ기능직9등급이하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 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호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 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 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② 중앙행정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③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 정발 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ㆍ면ㆍ동의 당직 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1주 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 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 훈련 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