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1994.03.14]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89.04.20]
제3조의3(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06.19]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한다.
②점용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