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김해시에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 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이미지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 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개정 2011.5.23)
제2조(정의) 1의2.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5.23)
제2조(정의) 2.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의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1.5.23)
제2조(정의)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특화경관"이란 우리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도시경관 (디자인)대상 시설물"이란 별표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5.23)
제3조(경관관리) 시장은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3조(경관관리) 1.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 2.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 3. 건축미관협의 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 4.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 5. 기타 시장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 5의2.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설 2011.5.23)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3)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6조(경관계획) ① 시장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김해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6조의2(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6조의2(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제6조의2(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김해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4(디자인 업무지원) 도시디자인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각이미지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디자인 업무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처리) ① 시장은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제안서의 처리)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7조(제안서의 처리)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제7조(제안서의 처리)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제7조(제안서의 처리)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부합 여부
제7조(제안서의 처리) 5. 경관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
제7조(제안서의 처리) 6.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제7조(제안서의 처리)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제7조(제안서의 처리) 8. 경관 기본구상도(1/5,000)
제7조(제안서의 처리) 9. 경관계획도(1/5,000)
제7조(제안서의 처리) 10.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4.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5.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6. 구시가지 경관 향상 방안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7. 특화경관 형성 방안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8. 그 밖에 시민요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의 보전 및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9조(공청회) 1. 발표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청회) 2.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제9조(공청회)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계획 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의3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 제6호 규정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사업의 대상)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2. 경관지구ㆍ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제10조(사업의 대상)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5.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8.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개정 2011.5.23)
제10조(사업의 대상) 9.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제11조(사업계획서) 2. 사업의 관리ㆍ운영 계획
제11조(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사업계획서) 4. 사업의 기대효과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 경관사업의 수립ㆍ시행ㆍ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2. 경관사업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법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업무담당과장인 간사 1명과 직원인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내용)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1. 경관협정 운영 관련 조직과 위원의 임기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2. 경관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5.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ㆍ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6.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경관협정운영회 회의록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2.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 자(이하 "협정 체결 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 1. 사업명
제18조(사업계획서)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8조(사업계획서) 3.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제18조(사업계획서) 4.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
제18조(사업계획서) 5. 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제18조(사업계획서) 6.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5.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1.5.23)(단서신설 2011.5.23)
⑥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경우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2. 시 전체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3.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3의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개정 2011.5.23)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3. 시의 경관관련 개선사업 및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4. 역사문화자원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5. 간판시범거리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7. 별표의 주요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3)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8. 미관지구 외 2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의 형태ㆍ야간경관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9. 높이 10미터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ㆍ야간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경관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및 주제공원의 조성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신청하는 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제5항에 따른 경관 및 디자인분야 경관 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1. 경관 및 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별지서식)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2. 경관형성 계획서 또는 공공디자인 계획서 (개정 2011.5.23)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3. 계획도면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ㆍ후 대비 시뮬레이션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5.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신설 2011.5.23)
②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계획서는 제6조의2의 기본계획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1. 공공가치 추구를 통한 공공의 이익 구현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3. 지역정체성과 지역특성의 고려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적용된 내용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5. 그 밖에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2.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이전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⑤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2. 「김해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3.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4.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 신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소위원회) ① 제1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위원의 해촉)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제19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및 공공건축물의 디자인ㆍ야간경관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 「김해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자문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2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