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3호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각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말한다.
6. "매립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청결유지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 및 환경미화원의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지대, 농촌지역 등 개별가구 문전수거 곤란지역은 마을공동 임시적치장 마련 후 정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 계획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당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 매립지 수송 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 된 때에는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① 쓰레기봉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P.P마대,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소각용쓰레기를, 매립용봉투와 P.P마대에는 매립용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안성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안성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이면에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상업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따그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는「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P.P마대로 배출한 경우의 폐기물 수수료는 P.P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제 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과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위탁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