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③위원은 부시장, 관계 국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각급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기타 교육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제5조(위원회구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제8조(기능)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제8조(기능)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8조(기능)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②정기회의는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9조(회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지체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