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4.10, 2008.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굴착공사 의 영향으로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직접복구비 라 함은 도로의 굴착공사로 인한 직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 는 도로공사 비용을 말한다.
5. 간접복구비 라 함은 도로의 굴착공사시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 는 도로공사 비용을 말한다.
6. 부대비용 이라 함은 굴착·복구공사 감리,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굴착 및 도로복구에 필요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및 부대비용을 말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간접복구비용과 부대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 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9.20)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0)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제3조제 3항 별표1의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②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중 서울특별시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와 서울특별시도중 구청장에게 관리 위임된 도로에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9.06.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
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1.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9.20>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