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안성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성시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은 이에 포함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안성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안성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다)
3. 기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편성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