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시키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11.>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4.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4.11.>
제1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업무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11.>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기획재정국장은 기획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회의종료후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회의개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2호, 201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