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2.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8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