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