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울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 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1.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1, 2, 3, 4, 5, 6),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3.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