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에 관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9.08.06)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6.12.29)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신설 2006.12.29)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12.29)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식문화국장이 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9, 2009.08.06, 2010.10.07)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2.29)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06.1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부개정 2006.12.29)
제8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 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1.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내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11.19 조례 제414호에 의하여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09.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개정 2009. 08. 0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
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
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
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
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
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
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
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
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
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
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
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
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
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
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
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