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2. 예산운영에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관계 전문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75호, 20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