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05, 2007.11.15, 2013.09.30>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시장이 인정한 비가리개 시설[전문개정 2013.09.30]
제2조의2(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노점판매대 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노점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9명 이내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영 제42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2011.02.0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3.09.30]
제5조() 삭제 <2013.09.30>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1.02.07, 2013.09.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18조의 공동시설로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9.30>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과 법 제41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3.제4조30]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09.08, 2007.11.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