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 귀속분
4.「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7. 법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범위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재정비촉진사업담당국장 (개정 2015. 2.23.)
2. 분임재무관 : 재정비촉진사업담당과장 (개정 2015. 2.23.)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04.2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