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및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9.25>
제2조(도로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부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1973.09.25>
제3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첨가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 및 점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신청서에는 현장 실측평면도 구적도 및 설계도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시설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6. 전 각호에 게기된 것 이외에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 시설
제4조(점용료 징수) ①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산정 액의 2배 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증감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연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정한다.
②점용개시일이 속하는 월 및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료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개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
③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점용넓이는 1평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평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연도 분을 허가시에 징수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중에 연액을 징수한다.
제7조(무단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시기에 소급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주차장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도로의 유지관리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이하여 시영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차장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시장은 직영하지 아니하는 주차장 운영이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계약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차장 설치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점용자가 굴착 또는 손상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행한다.
②점용자는 전항에 의한 도로복구비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납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재해로 인한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법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점용권의 전대등 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이를 저당물로 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조례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자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례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조례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