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 2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중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신설 1995.03.03.>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5.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8.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3호, 199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되었으나 체납분중 92년도 폐쇄기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제271호, 1995.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0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9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5호, 2001.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5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