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11.10>
제2조(회계의관리) 회계는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6.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견인료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삭제 <2005.11.10.>
제8조(기금의 운용) 삭제 <2005.11.10.>
제9조(기금의 운영방법) 삭제 <2005.11.10.>
제1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2005.11.10.>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삭제 <2005.11.1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5.11.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5.11.10.>
제1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5.11.10.>
제15조(의사정족수등) 삭제 <2005.11.10.>.
제16조(간사와 서기) 삭제 <2005.11.10.>
제17조(수당) 삭제 <2005.11.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 회계규칙과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5)(9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및 제7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위하여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려는 자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 자
제3조(주차장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 및기금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승계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 및기금설치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예탁만기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