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주차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관리) 회계는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6.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견인료
7.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①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회계에 주차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1. 기금 출연금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2. 기금운영수익금
제8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이를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출납원은 교통지도과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운영방법)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기금증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2. 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3. 결산보고사항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2명·건설교통국장·행정관리국장·재무국장·생활복지국장 및 도시관리국장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사정족수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과장이, 서기는 주차관리담당 업무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 회계규칙과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5)(9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