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과 1일처리능력 15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청양군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등) 1. 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발전기금
제4조(기금의 사용 등) 2.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기금의 사용 등) 3.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두되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②군수는 다음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지원절차) ① 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지원절차) ②군수는 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지원절차) ③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4. 기타 군수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③군수는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