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융자의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하며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등
5. 기타 융자금의 지급 절차, 융자 비율,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