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수리센터"란 경미한 자전거의 고장을 수리해 주기 위해 방문 또는 설치되는 서비스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차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