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