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96. 5. 23)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96. 5. 2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일반폐기물과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96. 5. 23, 2001. 10. 19)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 (벽돌, 블럭 등) 목재류, 석재료 및 토사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96. 5. 23)
②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96. 5. 23)
제3조의2(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함양군 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신설 `96. 5. 23)
②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6. 5. 23)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건축폐잔재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0. 19)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등은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들의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96. 5. 23)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8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처리하여야 한다.(신설 `96. 5. 23)
②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3(폐기물의 처리업)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96. 5. 23)
②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 생활 환경 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4(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96. 5. 23)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해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6. 5. 23)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불에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흰색, 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은 필요에 따라 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6. 5. 23)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7. 12. 31)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다.(개정 `97. 12. 31)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ㆍ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96. 5. 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군수에게 배출신고와 동시에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건축잔재물등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97. 3. 20, `97. 12. 31)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단, 자연휴식지 등 유원지에서의 판매가격은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97. 12. 31, 2001. 1. 5, 2001. 10. 19)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및 주민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5)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휴식지를 포함하며, 청소비 명목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96. 5. 23, 2001. 1. 5)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다중집합장소,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봉투판매대금 납부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자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대금은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 인수시 현금으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및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 5. 23)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연탄재용봉투를 제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대에는 주택 및 사업장의 분포상태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제16조의2(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96.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7. 12. 31)
제18조(의견진술)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개정 `98. 9. 19)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과태료 수입) 수납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④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1996. 5. 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봉투판매 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판매자에게 공급된 봉투대금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1997.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5, 조례 제1546호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4.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