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제3조(종류 및 요액)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②「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된 자중 광진구에 거주
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6.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가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공부의 등·초본 발급 및 공부열람"을 "행정정보 공개자료"로 한다.
부 칙<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기타란 "4 내지 7"을
제외하고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