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②「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된 자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6.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부의 등·초본 발급 및 공부열람"을 "행정정보 공개자료"로 한다.
부 칙<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기타란 "4 내지 7"을
제외하고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