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8〉
1. "보조금"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8. 8〉
제4조(보조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알림)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4. 8. 8〉
② 교부결정내용을 알리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8〉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는 사업의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10조(보조금의 카드집행)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8〉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4. 8. 8〉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8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