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3. 2. 25)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22)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2.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99.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 (삭제 2006. 4. 24)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9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세율은 2005년 1월 5일 부동산등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4.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 및 제81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제4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83조 제1항 표 구분란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며, 표 구분란 6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100분의 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및 2010년 6월 1일 현재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부 칙 (2010. 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1. 5)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