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도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지 조치미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도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군(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도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는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저아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도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도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도세징수교부금) ①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12.30>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0.12.29>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기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차량·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서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⑦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⑧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⑨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제2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 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1월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본다.
제23조(세율적용)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가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납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경우의 취득세의 납기는 납세고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25조(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등)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0>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3. 기존 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산업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날
제26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세신청)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별채허가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자는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기간)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율) ① 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제1목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8
(3)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
가.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2
(8) 제1목 내지 제7목 이외의 등기매 1건당 2,000원
(9) 제1목 내지 제7목의 경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2,000원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5
(2) 증여·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10
(3)선박소유권의 보존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목 및 제3목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10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5,000원
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비영업자동차 : 자동차액의 1,000분의 30
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영업용자동차 : 자동차액의 1,000분의 20
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
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
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영업용자동차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3)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5,000원
4.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등기의 경우 소유권 취득등기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및 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 1,000분의5
5. 20톤미만 선박등록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0.1
(2) 제1목 이외의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0.2
(2) 제1목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매 1건당 3,000원
(1)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4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 총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1
(4) 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매 1건당 50,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매 1건당 15,000원
(6) 제1목 내지 제5목 이외의 등기매 1건당 15,000원
(7) 제1목 내지 제3목의 경우에 세액이 50,000원 미만인 때에는 50,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4,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매 1건당 4,000원
10. 기타 등기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40,000원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4,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5,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8,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5,000원
(2) 저작권 설정을 제외한 제1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1,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2,000원
(3)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1,000원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4,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무역대리업의 신규등록:신규등록 매 1건당 75,000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영제101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자본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설치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3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자등) 면허세는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부과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3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36조(과세표준 및 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29>
지역별 종별 | 인구50만이상시 | 기 타 시 | 군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제 6 종 |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6,000원 |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2,500원 |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1,000원 |
제37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38조(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는 그 경마장소재지의 도에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과세표준)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제40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100분의10으로 한다.
제42조(신고납부등)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시장(군수)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시장(군수)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겨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가 경마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제44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기종료후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45조(가산세액등의 징수) ① 시장(군수)이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이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마권세액으로 한다.
제46조(징수교부금지급) 도지사가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한국마사회가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개정 1989.12.22, 1990.04.25>
附 則
①(施行日) 本 條例는 法律第八百二十七號 地方稅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慶尙南道條例第四號 慶尙南道稅條例는 本條例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 則 <1963.02.20>
① (施行日) 本條例는法律第千二百四十三號地方稅法中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 (廢止條例) 慶尙南道條例第133號慶尙南道稅條例는本條例施行과同時에이를 廢止한다.
부 칙 <1964.0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로 부과되는 법인세 부과세에 적용한다.
附 則 <1966.10.14>
① (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 第1803號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다만, 國稅附加稅의 適用은 1966年 1月 1日부터 當該 國稅의 例에 의한다.
② (經過措置) 第46條 第3項 및 第52條의 規定은 公布日로부터 實施한다.
附 則 <1967.11.06>
이 條例는 大統領令 第2743號 地方稅法施行令中改正의 件施行일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15>
① (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第1977號 地方稅法中改定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 (經過措置) 第32條의 規定은 1967年 5月 1日 이후의 取得分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70.04.30>
이 조례는 법률제2149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73.05.28>
①(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 第2593?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廢止條例) 慶尙南道 條例 第490? 慶尙南道稅條例는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부 칙 <1974.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5.03.24>
이 조례는 법률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은 1976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6.27>
이 조례는 197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1.09>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26>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조례 제678호 경상남도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9.01.11>
이 조례는 197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의3 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4.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86.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등급 가격기준일적용례) 종전의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가격기준일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을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조례의 준용)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도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22>
이 조례는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30>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선박에 대한 적용예)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대형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는 종전의 예예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