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시장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82.02.24>
제5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05.24>
②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연도 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필요한 연장기간
③군수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의2(도세징수교부금) ①시,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영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세 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5.01.11>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내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제5항의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도정책 자문위원회으로 위촉된 자.
2.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 지방세 재조사청구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⑩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⑫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⑮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7)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및 과세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9)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도지사는 그 위촉한 위원 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1)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분과위원회운영 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2)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징수유예신청등)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군수는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01.11>
제9조 (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제11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등) 취득세는 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85.01.11>
제12조의2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법제110조의 제2항 제2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87.0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 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12조의3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제1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7.01.09>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액을 말한다.
②영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1월1일로 한다.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 1985.01.11,1982.05.24>
제14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
②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세율적용)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개정 1979.01.11, 1985.01.11>
②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군수가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7조 (신고의무) ①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함 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 (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 (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및 면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축의 연원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 월일과 면허번호
10.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11.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2. 취득물건의 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유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광구 또는 어장이 2이상의 시, 도를 걸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제108조제5호와 법제109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 연원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과세표준액 산정근거, 기타 참고사항
⑩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치성 재산
(1)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2)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 전에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항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날,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5)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날
제18조 (관산용 입목취득의 면세신청)법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도는 광산경영자임을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연월일, 벌채허가 연월일 및 벌채기간
4. 수종, 수령, 주수, 축적량 (재적)
5. 기타 참고 사항
제19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9조의2(과세표준) ①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②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를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의 납부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영 제80조 및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을 기재하여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