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제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8., 2007.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0.10.18., 2007.09.21.>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공사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의부담은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 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2. 기타 지하에 매설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제1호및제2호 통로구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가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① 기 사용중인 공동구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지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최초 점용자와 협의후 허가신청서에 협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공동구는 시장이 이를 유지관리한다.
②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공시설(공동구)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자(법인 또는 개인)
④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상 출입을 하고자 할때는 미리 관리자에 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내 시설물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손상시 책임을 져야 한다.
⑤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구 관리 협의회를 둔다.
⑥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임무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자는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②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 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2회 분할 납부 한다.
③최초점용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 부담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동구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위임)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업무 및 점용료, 유지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특례) 시장이 아닌 다른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귀속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0.18., 2007.09.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5.04.17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를 각각“「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