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경상남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그 밖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세무 공무원 : 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 고지서 :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 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 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도지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부과 징수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5.06.09, 2008.12.31>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의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 처분과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군 사무의 위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개정 2005.06.09, 2006.06.01, 2008.12.31>
제8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09, 2008.12.31>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조사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해당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허가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 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 및 특별 징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0조(징수 유예등의 신청) 도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징수 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납세의무 성립연도의 세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고지 또는 납입 통지(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3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시·군별 통(리)반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리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따르며, 이 경우 송달 수량 또는 우편 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우편에 따른 송달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4.03.11>
제14조(공시 송달)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시 송달은 일간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5조(도세 징수교부금) ①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도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하고, 세정과장은 도 소속공무원인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그 밖에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세정과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그 밖에 지방세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영 제8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31>
② 경상남도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8조의3(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명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및 법 제5장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 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 기준일등)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②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이 없었거나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 표 준액을 결정한다.
제22조(세율) 법 제112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3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 ① 취득세의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8.12.31>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 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 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 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 연월 일과 면허 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 중량·적재 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 기간 및 연간 이용 일수.
14. 취득 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 계약서 원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영 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물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과세 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법 제5장에 따라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 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5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가. 경매 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제26조(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록세의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세 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법 제13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법 제131조부터 제146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8.12.31>
제27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구판 사업 등"에 대한 경감 범위와 경감률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28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9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9조의2(세율) ①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2.31>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 타 시
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30,000
22,500
15,000
10,000
5,000
18,000
12,000
8,000
6,000
3,000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ㆍ면 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제3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납세 의무자는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납부서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2004.03.11,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 의무자는 경륜ㆍ경정 및 경마(이하 "경륜등"이라 한다)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1. 경륜등 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권 면 금액별로 발매한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매수 및 금액
제32조(장부기재 사항의 신고의무) 납세 의무자는 경륜등의 종료 후 즉시 경륜등 투표 방법의 종류,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권면 금액별로 발매한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매수 및 그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제33조(납세 의무자) ① 소방시설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해당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법 제19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이라 한다)에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4.03.11, 2005.06.09, 2008.12.31>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34조(부과 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소방시설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제35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 및 법 제5장에 따른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습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 톤 수 또는 적재량
제3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42조 및 법 제5장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납세 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당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공동시설세의 현황 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제38조의2(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 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6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본조신설 2009.05.14>
제3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 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함께 알리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 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 표준액과 그 합계 세액을 기재하 여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②납세 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 수, 취득 가격, 과세 사실 발생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 의무자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43조(납세 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 발전(양수 발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 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제4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 사용 확인서
제4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 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46조(부과징수 등) ① 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 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제45조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11>
제47조(납세 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그 밖의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4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1세제곱 미터당 200원
2. 목욕 용수 : 목욕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체수된 온천수 1세제곱 미터당100원
3. 그 밖의 용수 : 기타 용수로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20원
제49조(부과징수 등) ① 「지방세법」제2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제48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기간 및 납기는 다음 표와 같으며,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로부터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 기간을 매월 또는 격월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기 분
부과대상 기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해 1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제4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검침이 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0조(납세 의무자) 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지하 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6.01>
제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06.06.01>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과징수 등) ① 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제51조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11>
제53조 제53조제53조 <삭제 2006.01.26>
제55조 제55조제55조 <삭제 2006.01.26>
제57조 제57조제57조 <삭제 2006.01.26>
제59조 제59조제59조 <삭제 2006.01.26>
제61조 제61조제61조 <삭제 2006.01.26>
제63조 제63조제63조 <삭제 2006.01.26>
제65조 제65조제65조 <삭제 2006.01.26>
제67조 제67조제67조 <삭제 2006.01.26>
제69조 제69조제69조 <삭제 2006.01.26>
제70조 <삭제 2006.01.26>
제7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7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표 중 각 호의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2.03.21,2005.06.09,2006.06.01, 2008.12.31>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 타 시 | 군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 30,000 22,500 15,000 10,000 5,000 | 18,000 12,000 8,000 6,000 3,000 |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ㆍ면 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제3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납세 의무자는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납부서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2004.03.11,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 의무자는 경륜ㆍ경정 및 경마(이하 "경륜등"이라 한다)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1. 경륜등 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권 면 금액별로 발매한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매수 및 금액
제32조(장부기재 사항의 신고의무) 납세 의무자는 경륜등의 종료 후 즉시 경륜등 투표 방법의 종류,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권면 금액별로 발매한 승자 투표권ㆍ승마 투표권 등의 매수 및 그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제33조(납세 의무자) ① 소방시설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해당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법 제19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이라 한다)에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4.03.11, 2005.06.09, 2008.12.31>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34조(부과 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소방시설에 부과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제35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 및 법 제5장에 따른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습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 톤 수 또는 적재량
제3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42조 및 법 제5장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납세 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당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공동시설세의 현황 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제38조의2(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 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600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4 |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5 |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8 |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1.0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 1,000분의 1.2 |
제3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 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함께 알리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 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 표준액과 그 합계 세액을 기재하 여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②납세 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 수, 취득 가격, 과세 사실 발생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 의무자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43조(납세 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 발전(양수 발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 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제4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 사용 확인서
제4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 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46조(부과징수 등) ① 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 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제45조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11>
제47조(납세 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그 밖의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4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1세제곱 미터당 200원
2. 목욕 용수 : 목욕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체수된 온천수 1세제곱 미터당100원
3. 그 밖의 용수 : 기타 용수로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20원
제49조(부과징수 등) ① 「지방세법」제2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제48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기간 및 납기는 다음 표와 같으며,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로부터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 기간을 매월 또는 격월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기 분 | 부과대상 기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해 1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제4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검침이 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0조(납세 의무자) 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지하 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6.01>
제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06.06.01>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과징수 등) ① 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제51조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11>
제53조 제53조제53조 <삭제 2006.01.26>
제55조 제55조제55조 <삭제 2006.01.26>
제57조 제57조제57조 <삭제 2006.01.26>
제59조 제59조제59조 <삭제 2006.01.26>
제61조 제61조제61조 <삭제 2006.01.26>
제63조 제63조제63조 <삭제 2006.01.26>
제65조 제65조제65조 <삭제 2006.01.26>
제67조 제67조제67조 <삭제 2006.01.26>
제69조 제69조제69조 <삭제 2006.01.26>
제70조 <삭제 2006.01.26>
제7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7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표 중 각 호의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2.03.21,2005.06.09,2006.06.01,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