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민 및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사업
제4조(보조 규모)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본예산 기준이며, 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다음해에 시행할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② 학교장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상 사업 선정) ①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③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청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잔액의 반납) 학교장은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