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 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
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그 토
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
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인력 등을 가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2월말까지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수
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14
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
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2월말까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