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성남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와 기타 시장이 건축행정 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 항을 조사·심의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나.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
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에 의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 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가.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 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다. 시장은 회의 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
마.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 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출 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6.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도서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
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영 제5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중 영 제5조제7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각각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3조제4호 내지 제7호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 한다.
제5조(적용 완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건축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 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 등)에 한한다.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의 구조로 허가권자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품보관용으로 그 설치면 적이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인 것.
③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상 저해가 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철 거를 명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존치목적을 연장 하여야 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선정방법, 업무대행절차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1. 업무범위 :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 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나.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라.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마. 기타 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바.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의 조사 및 검사
2. 업무대행자 :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1호 라목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시장·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한다)이 선정한 건축사로 한다.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성남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중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 명부 순번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이후 대행자 의 선정은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나. 시장 등은 가목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대행하여야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의 순번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시장이 정하여 통보한 명부순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라. 나목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지정 받은 날의 익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장은 업무대행 절차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 된 건축사회와 협의 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바.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신청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의 선정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
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30퍼센트
3.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위법사항 발견시 위법보고 등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퍼센트
②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동 민원서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위법사항을 보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시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 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 내에서는 20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 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과 옥외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 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 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 로 산정하되 법령에 따라 조경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다만, 옥상조경의 경우 건 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이 토질에 접하지 않을 때에는 교목인 경우 토심 1미터 이상, 관목인 경우 0.6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급·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할 휴게소 등으 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분에서 띠모양으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를 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외벽면까지는
1.0미터 이상 확보된 공간에 조경식수 를 하여야만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5.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띠조경이 아닌 정원화로 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고 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7.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 식재면으로부터 수목의 흉고직경이 12센치미터 이상 으로서 수관폭 3미터 이상 수고 5미터 이상의 교목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할 경 우 수목당 6제곱미터의 면적을 조경 면적으로 산입한다.
제1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3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 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낙엽수는 2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사실상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제1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90제곱미터 이하
제1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건축선은 주된 도로로 한다.
제18조(맞벽 건축) ①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 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건축물,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으로서 동일한 층수의 건축물에 한함
제19조(2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2이상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 비를 적용한다.
②전면도로 또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 등 건축 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제3항을 적용할 때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 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보며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제1 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 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 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 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다만,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A-2, A-4블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고등지구 및 신촌지구외 17개 지구는 제외)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 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일반주거지역에서 3배 이하, 준주거지역에서 4배 이하로 한다.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 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시설 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2. 공개공지면적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4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를 일반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2개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등 다른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 대지면적}×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 대지면적}×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 을 제외
제2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 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 존건축물의 옥상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실, 변전설비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량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 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6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1로 하고,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부칙< 제정 1980.07.16 조례 제0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5조제3항의 규정은 건축위원회
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제16조는 성남시공고 제56조<76.5.4>에 의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성남시조례 제125호<75.2.20> 성남시풍치지구건축조례 및 성남시미관지구건축조례<성
남시조례 제126호 75.2.20>는 이를 폐지한다.
④<폐지조례> 성남시고도지구건축조례<'75,2,29 조례 제127호>는 성남시공고 제56호<76.5.4>에 의
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바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2.12.31 조례 제0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성남시 건축조례<조례 제412호 1980년07월16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4.07.27 조례 제06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5.01.26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12 조례 제08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8.08.12 조례 제0887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3.06.01 조례 제12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
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
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05월31일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4.01.0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5.0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1.12 조례 제1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10.01 조례 제14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09.03 조례 제16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 제35조 내지 제45조는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06.16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
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4 2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