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중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업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표시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사용료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게정 1997.11.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1.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