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 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구청장은 학교시설 또는 설비 등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로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1.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2001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