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평균 주 1회ㆍ100명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장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억제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 제공 등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요령과 배출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단독주택ㆍ소형식당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법인
4. 자원화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또는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할 것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감량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3.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적되,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수거해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 해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ㆍ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