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 해당 지역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은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등 필요시 수시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9조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