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자(이하 "총괄 재산 관리관 "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공무원 지정은 규칙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의 주관실과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 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 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
1.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7조(군공유재산 심의회) ①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3.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로서 군 지역은 990
제8조(처분 재원 비도)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
제10조(재산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제18조의3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삭 제 (2001. 10. 30 조례 제1752호)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5.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6.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제17조(불용 재산의 처분)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19조(연고권의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에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 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내지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제20조 삭 제 (1999. 1. 11 조례 제1639호)
제21조(대부 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1.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삭 제 (1999. 7. 14 조례 제1658호)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용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
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③광업 채석을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변형으로 인하여 장래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으로 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l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률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
나 원자재의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제24조(토석 채취료등) ①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④제3항의 가격 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및조합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로서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 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
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공면적을
제25조의2(전세금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②제1항의 정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5.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
③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즉각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제39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잇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 할 염려가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⑤영 제95조제2항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의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 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편균 고용인원이 1천면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는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이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제40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제41조(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제42조(무상사용허가)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 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5. 무허가 건물 신, 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별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②제1항의 년차별 청사신축계획에 의하여 군·읍·면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확보 사항 등을 기재하여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 할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 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 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정리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9. 자동경보기 사용용역료(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 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0조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 조례 군관사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 6. 1 조례 제10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 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0. 1. 5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9 조례 제12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표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1992. 2. 7 조례 제1316호)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2. 10. 30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0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20 조례 제1403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 (1994. 3. 3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8 조례 제1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9. 23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7. 14 조례 제1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8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8 조례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7 조례180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