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책임) 구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설치)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8.0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5. 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제1항제4호의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0.10.07, 2013.02.07, 2014.01.09)
제7조(임기) ①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 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03.1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08.01.>
제14조(설치 등) ①구청장은 법 제5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②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대상)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악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과 구비지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08.08.01.>
제1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개정 2008.03.13, 2013.02.07)
⑤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⑥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 심의) ①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서울특별시관 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육성) ①법 제53조에 의하여 관악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악구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회는 관악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장애아동 부양수당) ①구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②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인(1급 내지 3 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 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과 관련한 지급대상 장애인(1급 내지 3급)중 국비·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인을 보 호·양육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수당신청 등) ①제27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수당은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개시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30조(수당지급기준 등) 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3조(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휠체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는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3조 <제33조에서 이동 2010.12.30.>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제34조 <제34조에서 이동 2010.12.3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 <제35조에서 이동 2010.12.30.>
부칙< 제정 2006.02.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
<기금의 통합·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된 기금 1억 5천만원과 발생된 이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
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생략
부칙<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12.30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1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⑨~(18) 생략
부칙<개정 2014. 01. 09 조례 제1003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17) 생략
부칙< 개정 2014.11.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