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
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 한다.<개정 2000·6·5>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6·5><단서신설 2001·8·9>
<개2005.10.24.><개정2006.12.26.><개정2008.6.9.>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
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
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
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배출자"라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를 말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4·11·22>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별표 1의 재활
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
여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4·1><개정 2004·11·22>
제5조의2(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방법등) 감량의무사업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6·5><개정 2003·4·1><개정 2004·11·2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4·1><개정 2005.10.24.>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른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
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변경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1>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2인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자가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
반·보관·처리(이하 "공동처리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②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하
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
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후 지정여부를
③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6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별지 제2호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자가 개별 작성하여 2년간 보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② 구청장은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
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으로 공동처리등이 가능한
지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설 또는 기기를 설치하
제9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
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6·5>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규칙제10조제4호 및 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4·1><개정 2005.10.24.><개정2008.6.9.>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5>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
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①삭제 <2003·4·1>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중·다가구 주택 및 일정지역 단위 거주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6·5><개정 2003·4·1><개정 2004·11·22>
③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
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장소는 빗물·지표수등 물이 유입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4와 같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 지역단위
거주자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지역단위거주자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④ 제2항에서의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
제14조(수수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8·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0·12·30>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
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
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제15조의3(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징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자원화시설의 설치비
제16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② 피처분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및「울산광역시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8·9><개정 2003·4·1><개정 2005.10.24.>
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1·8·9><개정 2003·4·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9>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