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 분할납부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제16조2의제4항 각 호에 따라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각각「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63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