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6.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제4조(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관할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