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
·여론 등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구에 소재하는 기업체, 자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의 책무) 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제5조(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및 법정경
제7조(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요사업의 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요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공사 및 사업
3.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공연·축제 등 행사성 경비
4. 그 밖에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요사업에 다음 각 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사업공모 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공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정하는 사업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진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공무원
제15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
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운영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
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