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ㆍ「도로법 시행령」ㆍ「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의 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 등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ㆍ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점용기간) 영 제28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영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2.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도로의 점용이 전기 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9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10.>
제11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와 영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5 제2호 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①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인 도로에 한한다)은 광주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교부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점용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