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가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 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 로써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 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 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 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 지역ㆍ도서지역ㆍ접전지역 중 읍ㆍ면ㆍ동 이상 지역 을 말한다. <개정 2004.06.07., 2006.05.04.>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삼십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0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 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 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간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성남시 통ㆍ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말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 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세율) 1. 개인
제15조(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제15조(세율)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5조(세율) 2. 법인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
제15조(세율) ②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세율)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5조(세율)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4.06.07.>
제16조 <삭제 1995. 04. 17>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법 제186조 및 제292조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에 폐지신고 등<개정 2005.05.13>)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2005.05.13.>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개정 2005.05.13>)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05.13.>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에게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6.05.04.>
제21조의2(세율)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억원이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 및(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ㆍ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05.13.>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5. 04. 17>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상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1. 승용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배 기 량 ┃ cc당 세 액 ┃ 배 기 량 ┃ cc당 세 액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1,000cc 이하 ┃ 18원 ┃ 800cc 이하 ┃ 8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1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2,500cc 이하 ┃ 19원 ┃ 2,000cc 이하 ┃ 2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2,500cc 초과 ┃ 24원 ┃ 2,000cc 초과 ┃ 22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n : 차령(2≤n≤12)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본호신설 2001.03.05.>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2. 기타 승용자동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3. 승합자동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대 형 전 세 버 스 ┃ 70,000원 ┃ -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소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4. 화물자동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5. 특수자동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대 형 특 수 자 동 차 ┃ 36,000원 ┃ 157,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소 형 특 수 자 동 차 ┃ 13,500원 ┃ 58,5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3,300원 ┃ 18,000원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
제28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06.07.>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차동차의 경우에는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각 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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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기 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 2 기 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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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있다.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중에 영 제146조의6제3항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1. 1월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제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본조신설 2001.03.05.개정 , 2004.06.07.>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신설 2006.
제28조의3(납기와 징수방법) 05.04>
제28조의4(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의 규정 에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5(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 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06.07.>
제29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로 한다. <개정 2005. 05.13, 2006.05.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3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2004.06.07.>
제31조(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2004.06.07.>
제32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제33조 <삭제 1995.04.17.>
제34조(감면결정통지) 시장은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제35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05.>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거 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2001.03.05.>
제37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 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01.03.05.>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구 관할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참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01.03.05.>
제40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이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04.06.07.>
제41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장내에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 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 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04.06.07.>
제47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세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가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2005.05.13.>
제51조 <삭제 2005.05.13.>
제5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5.13.>
제53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4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제23조 <개정 2005.05.13)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을 할 수 있다.<개정 2004.06.07., 2005.05.13.>
제55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개정 2005.05.13>)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05.05.13.>
제57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 한다.
제5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05.13.>
제58조의1(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ㆍ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 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의한다. <개정 2005.05.13.>
제60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 되는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13.>
제61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 의 200으로 한다.
제62조 <삭제 1995.04.17.>
제63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지내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5조 <삭제 2004.06.07.>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24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73.08.07 조례 제0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재산세(토지분) 납기는 1973년에 한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1974.02.28 조례 제00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5.03.10 조례 제0129호>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75.06.30 조례 제0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1977.02.05 조례 제0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 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9.01.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2.28 조례 제0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조례 제155호(1975.10.20)의 성남시토지등급평가자문
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9.05.01 조례 제0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5.15 조례 제0340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제31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0.01.30 조례 제03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2.04.30 조례 제0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05.14 조례 제0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4.03.03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6.12 조례 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5.02.05 조례 제0689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개정 1985.12.31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7.01.21 조례 제0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 법률 제 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제3목,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전문개정 1988.06.08 조례 제0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9.01.06 조례 제090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11.0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12.30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7.31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대한경감에
관한개정규정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2.03.07 조례 제11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 시설세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03.0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1.12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4.17 조례 제1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12.29 조례 제1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 칙<개정 1996.09.25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2.30 조례 제1522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2.27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7.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15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3.05>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03.05>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개정 2001.03.05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28조의2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당해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06.07 조례 제1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08.0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개정 2004.08.30>
부 칙<개정 2004.08.30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13 조례 제198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의2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0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05.04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개정 2006.09.2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18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