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기타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1월에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15>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점용물의 길이·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0.5㎡ 이상 1㎡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게산한다.
④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96ㆍ11ㆍ15〉
제4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99. 7. 1>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99.11.15>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96ㆍ11ㆍ15〉
④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개정 99.11.15>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96ㆍ11ㆍ15〉
④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6ㆍ11ㆍ15〉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제8조(점용료의 반환) 관리청이 법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제9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제10조(징수교부금 교부) ①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변상금(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인 도로에 한한다)은 광주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부 칙〈94ㆍ1ㆍ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7ㆍ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③(징수금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금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ㆍ 11ㆍ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
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교부금에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자치구에 교부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