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하 "경량전철건설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용인시에 건설되는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운행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궤도의 특성에 신기술이 도입된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하여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분담금"이라 함은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4. "운임수입보조금"이라 함은 용인시 경량전철(이하 "경량전철"이라 한다) 운영개시일로부터 어느 운영년도의 실제운임수입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 운영년도의 예상운임수입(경상가격 기준)의 90퍼센트보다 적을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5. "운임수입환수금"이라 함은 경량전철 운영개시일로부터 어느 운영년도의 실제운임수입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 운영년도의 예상운임수입(경상가격 기준)의 110퍼센트보다 많을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6. "환차손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외화를 차입한 후 원리금 상환시에 초과 환차손을 부담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7. "환차익 환수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외화를 차입한 후 원리금상환시에 초과 환차익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4.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량전철 운임수입 환수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된 보상비 및 기타 필요 경비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