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재활용가능품"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따로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의정부시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8>
제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도록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전문개정 2000. 2. 2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본조신설 2002. 5. 8]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본조신설 2002. 5. 8]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타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2이상의 시ㆍ군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와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당해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6.5.1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사업비(이하 "도급액"이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도급액은 폐기물관리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도급액으로 생활폐기물대행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수도권매립지의 운송단가는 전년도 수송물량, 1일수송능력,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운송단가를 정하여 운송량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소유의 청소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본조신설 2000. 2. 22]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분리하여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 생활용규격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생활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용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2.음식물폐기물배출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후에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대형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스티카를 배출폐기물 정면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6.건설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불에 안타는 폐기물(이하 "불연성"이라 한다)은 불연성용 규격봉투에, 불에 타는 폐기물(이하 "가연성"이라 한다)은 가연성용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7.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시장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사업장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배출자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본조신설 2001. 1. 10]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삭제 ’99. 7. 9>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②시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1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와 공사ㆍ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2000. 2. 22, 2006.12.28.>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건설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 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 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본조신설 2002. 5. 8]
제15조(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ㆍ건설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 봉투" 가격에 의하되,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위탁운영) ①시장은 종량제봉투(건설규격마대 포함)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의 공급판매 업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카ㆍ건설규격마대ㆍ사업장용 봉투는 배출신고인의 배출처까지 직접 방문판매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대형폐기물 스티카"를 공동주택내의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금은 종량제봉투 판매이윤과 동일한 요율의 금액을 제외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카 공급과 동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6.5.12.>
제15조의2(위탁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판매방법, 기타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99. 7. 9>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생활용 규격봉투ㆍ음식물전용 규격봉투ㆍ사업장용 규격봉투ㆍ건설폐기물 규격마대 및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생활용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으며, 규격봉투는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한다.
③음식물전용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④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섬유류ㆍ폐합성수지류ㆍ폐가죽류ㆍ폐고무류만을 담을 수 있다
⑤건설폐기물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으며, 규격마대는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한다.
⑥일반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ㆍ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⑦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2000. 2. 2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또는 탄산칼슘을 함유할 경우에는 규격봉투 단면에 30퍼센트이상 함유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봉투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22>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②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당일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수탁자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삭제 ’99. 7. 9>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②일반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용 규격봉투와 건설폐기물 규격마대는 수탁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6.12.28.>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이윤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판매인 의무) ①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조한 규격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또는 불법유통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판매인은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④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조장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규격봉투 공급과 동시에 판매대금을 수납하여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개정 ’99. 7.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2. 제21조 규정에 의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2. 5. 8]
제24조(청문) 시장은 제23조에 의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5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금액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1.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납부고지 한다.
③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중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수수료,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의 수수료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납부절차 간소화 및 배출자편의를 위하여 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입처리를 못 시켰을 때에는 그날 익일까지 세입처리시켜야 한다.
제30조(가산금 등) ①<삭제 ’99. 7. 9>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생활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31조(수수료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02. 5. 8, 2006.12.28.>
제31조(수수료의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02. 5. 8,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생활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일반생활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전용규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①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6.12.28.>
제38조의2(포상금지급 및 신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4.차량, 손수레등 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사업활동과정에서 발행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을 버리는 행위
제38조의2(포상금지급 및 신고대상) [본조신설 2000. 2. 22]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①시장은 불법행위의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1.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개정 2006.12.28.>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2. 1인당 포상금 총액은 매월 5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지급 <개정2001. 1. 10>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②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후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3(포상금지급방법) [본조신설 2000. 2. 22]
제3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 칙<1997. 2. 19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6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제작된 음식물전용규격봉투(3ℓ)는 재고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한다.
(단위:원)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는 ’98.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봉투 판매대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2000. 2.22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49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0조
제6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7호단서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영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1. 4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중 "규칙 제3조"를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0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0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 19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6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제작된 음식물전용규격봉투(3ℓ)는 재고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한다.
(단위:원)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는 ’98.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봉투 판매대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2000. 2.22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 19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6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제작된 음식물전용규격봉투(3ℓ)는 재고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한다.
(단위:원)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는 ’98.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봉투 판매대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2000. 2.22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 19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3.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6 조례 제1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제작된 음식물전용규격봉투(3ℓ)는 재고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한다.
(단위:원)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는 ’98. 8.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봉투 판매대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2000. 2.22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12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